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68		제출년월일 :	2 0 15. 06. 0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개정이유

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, 보육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(안13조)

위탁기간:5년이내→5년,재위탁→공개모집, 신청자격 신설

나.센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9조, 별표1)

장난감도서관 :개인(10,000원→20,000원), 단체(20,000원→30,000원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라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및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

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, 공개모집 시 기존위탁자도 참여

할 수 있다.

③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

에 준한다.

별 표1중 “일시보육시설 사용료 시간당 3,000원”을 일시보육실 사용료 “보건복

지부 지침이 정한금액 으로 하고, “장난감대여관 개인연회비 10,000원,

단체,시설연회비20,000원”을 장난감대여관 개인연회비 20,000원,

단체,시설연회비30,000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보육관련사업등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고 재 위탁 후에는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.	제13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
②제16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없다.	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,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에 준한다

현        행

개    정    안

(별표1)

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용료 등 세부기준

(제29조제2항 관련)

종류	구분	사용료	대여(이용)기 간	비 고
일 시 보육실	영유아	시간당 3,000원	-최 대 4시간
장난감 대여관	개인	연회비 10,000원	-14일 이내	개인 : 1회 2점 단체 : 1회 5점
	단체,시설	연회비 20,000원
놀 이 체험관	개인	영유아 2,000원	-1회 이용 기 준 -1회 이용 시간 60분
	단체,시설	1인기준 1,000원
육아지원프로그 램	개인	1회 10,000원 이 하	- 1회 이용기준	-재료, 교재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 납
	단체,시설	1회 5,000원 이 하
다목적 교육실		1회 10,00원	-1회 1시간 기준	-시용시간이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계산함. -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%가산함
공 연 교육장		1회 50,000원	-1회 1시간 기준

○시설 사용료

(별표1)

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용료 등 세부기준

(제29조제2항 관련)

○시설 사용료

종류	구분	사용료	대여(이용)기 간	비 고
일 시 보육실	영유아	보건복지부지침이정한금액	-최 대 4시간
장난감 대여관	개인	연회비 20,000원	-14일 이내	개인 : 1회 2점 단체 : 1회 5점
	단체,시설	연회비 30,000원
놀 이 체험관	개인	영유아 2,000원	-1회 이용 기 준 -1회 이용 시간 60분
	단체,시설	1인기준 1,000원
육아지원프로그 램	개인	1회 10,000원 이 하	- 1회 이용기준	-재료, 교재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 납
	단체,시설	1회 5,000원이 하
다목적 교육실		1회 10,00원	-1회 1시간 기준	-시용시간이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계산함. -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%가산함
공 연 교육장		1회 50,000원	-1회 1시간 기준